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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상식/기타 정보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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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일해야 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정부와 사회의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2017년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36.7명이었지만 앞으로 2067년이 되면 그를 뛰어넘는 126.8명으로 늘어난다는 통계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몫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는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골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구조상 생산활동 인구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현실에서 다른 노령층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젊은 층과 노령층 사이의 불만은 가속되고, 비생산 활동이 주류가 될 노령층들은 어떻게든 현실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 더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더욱더 젊은 이들의 출산을 기대하며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명당 0.92명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타협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위와 같은 불행한 현실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출산은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미래 자산이며 나라의 경쟁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출산이 많아야 나라는 더 발전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2021년~2025년)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3차례의 대책에도 출산율이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더 큰 지원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자 이런 노력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라고 하였는데요.

출산과 육아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가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정책 추진 일정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

 

 

 

2022년 영아수당

 

아이를 가장 키우기 힘든 시기중 하나인 영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둔 가정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이 영아수당은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200만원이 바로 지급되게 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

 

부부 공동육아는 중요합니다. 현실은 여성에게 많이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10만 명 수준의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끌어올리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해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일부 고급 직업 계층에 국한된 육아휴직을 전 국민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종에 상관없이 늘려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둘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둘째 달은 각각 250만원씩, 셋째 달엔 각각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두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한다면 3개월째에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이 되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으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개념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 미래인 다자녀에 대해 많은 혜택이 두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사실,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아직 머뭇거리고 의문을 표하는 차후 출산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안정된 직업과 아이를 낳아도 낳아 기를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민 대부분은 사회 초년부터 집을 구입하기 위한 꿈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꿈이지만 간단하지 만은 않은 꿈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으며, 아무쪼록 일자리 안정과 부동산 정책도 잘 해결돼서 직업 걱정,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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