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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차량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집주소로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 있고, 납부 금액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위반 통지서에서는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한 가지로 납부하면 된다고 통지하고 있는 데요.

여기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인데요. 운전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여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보통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을 한다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적은 과태료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데요. 과태료 하고는 다르게 벌점도 함께 추가되어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주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인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점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으악! 이게 왠 과태료냐!! 어린이보호내 제한속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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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1년 동안 무사고였을 때 40점 미만은 자동 소멸되고, 40점 벌점 미만인 운전자 분(단 과거 1년 이내에 교육받은 자 제외)은 교통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로 신청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차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과 별개로 벌금은 징벌 수준이 위 두개 방식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하는 데요. 인명사고 또는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평소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보도침범 등은 적발만 되더라도 벌금이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 확인은 어디에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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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공 사이트인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인데요.

 

PC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핸드폰 인앱으로도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공동인증 또는 디지털원패스 방식으로 로그인 인증을 하여 자신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쉽게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낼까?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데요. 일반적으로 신호, 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나 보험료가 할증되니, 돈이 적지만 벌점이 함께 있는 범칙금과 돈은 사전 경감되지만 사전납부기한 경과시 돈을 많이 내야하는 과태료 중 무엇으로 낼것인가 고민 하신다면 꼭 과태료로 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리 납부하고 항상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있어야 하겠는 데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도 실수하기 나름입니다. 항상 꼼꼼한 운전 습관과 태도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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