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생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뻘 생각, 그적 그적..

정부의 내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들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니, 뭔가 생각에 잠긴다. 한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못 보내는 가정, 대학교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 때부터 대출 등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는 꿈 많은 보통의 학생들을 보면 정말 괜찮은 정책인 것도 같다.

하지만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해도 그들이 그 후 사회에 나가 좋은 인재로 거듭날수 있을지, 등록금 전액이라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에도 그것에 대한 다자녀 가구와 학생들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를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가뭄에 단비, 어떤 이는 당연히 지원받는 혜택이라 느끼고 이력서에 고학력을 한 줄 더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지도 모르고, 고학력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직업에 대한 눈높이만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 정책적으로 쥐어짜 만든 국민의 세금을 이번 정권에서만 반짝 선보이는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 정책에 지원을 받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학생은 내년부터 전액 지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저 졸업만 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란다.

-추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8월 24일 오후 4시 30분 정부 브리핑 이후 2시간만에 '중위소득 200% 이하' 다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 대상이라고 정정했다.

요즘의 코로나19 시대는 누구든 사는 게 힘들다. 일하거나 지출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따라오는데.. 누군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허탈하게 높아만 지는 부동산 집값, 가벼운 지갑 등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결국 아이 갖기도 힘들어져간다. 또한 누구는 그저 저소득층, 다자녀, 또는 소상공인이라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인들은 대체 국가 내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무슨 존재들 일까? 이렇듯 위와 같은 좋은 취지의 국가지원에도 여러 계층의 불만들은 쌓여만 갈 것이라 본다.

"지금 구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급한 가요? 먼저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 볼 생각은 하지 않나요?"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다자녀 키우기가 더 힘들긴하다.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전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들부터 낮추고 정책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사라지는 세금은 좀 더 줄어들 테고, 낮춘 등록금의 차익으로 다른 복지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난 가끔 놀란다. 안에서부터 기본 틀을 다져 잡고 최대한 세금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효과가 확실한 곳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과 복지를 시작해야지, 겉만 번지르한 보기만 좋은 반짝하고 성급한 복지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이에 더불어 이번 정권은 직업적 정책으로 공공기관 채용을 계속 늘리고  계속 늘어만 가는 공무원에 이런저런 유지 세금은 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개인적 소망이지만 굳이 채용한다면 팬을 사용하는 행정 공무원은 줄이고 부족한 현장 소방관과 같은 필수 공무원을 뽑으면 어떨까 싶다.

"국민이 개인당 배정받은 복지 포인트를 이용 국가의 복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

복지라는 지원 앞에 모두들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 개인적인 아이디어지만, 국민들 전체에게 평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1인 기준의 한정된 복지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 포인트를 적재적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개인당 똑같이 발급받은 복지 포인트로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부 복지가 뒷받침된다면 국민 계층 간 불화는 잠잠해질 것이라 본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그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도 꼭 공평한 복지에 포함시켜야하는데, 다만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성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ility obliges) 개념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한다는 모범적이고 높은 도덕성도 함께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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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복지는 어쩌면 다른 시선으론 자칫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주의(Socialism)적 시스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게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자신에 맞는 곳에 복지를(1인에게 부여된 평생 복지 점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지를 잘 설계할 수 있고 불만도 사라질 거라 본다.

"지혜로운 세금 사용"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온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있다. 허나, 그저 아무 지원 계층에도 낄 수 없는 일반 국민으로서 느끼는 돈 퍼주기식 정책은 더 많은 좌절과 갈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 한 세금을 아낄 수 있거나 되도록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곳의 기본적인 틀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고 사회적 차별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일반 국민 모두 피부로 와다을수 있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정책을 신중히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