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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상식/기타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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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전염병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은 단계를 보다 세분화시켜 5단계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로 인해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여 이해가 쉽지 않은 것과 방역·의료역량보다 지나치게 낮은 단계 조정 기준으로 생기는 부작용으로 또 한 번 보완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바꾸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7월 14일 부터는 6명,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카페나 식당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 7월들어 수도권의 확진자 상황이 좋지않아 미지수입니다.) 7월 달은 일상이 전보다 더 자유로워질텐데요. 조금은 자유로워진 만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 방역수칙도 꾸준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로 나뉘는데요. 단계의 핵심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이나 국내 발생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게 됩니다. 단계는 주간 평균 5일 연속이나 3일 이상 기준만 넘어도 상향될 수 있는데요, 하향 기준은 7일 연속 기준에 부합해야 단계 하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수가 250명 미만이라면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250명 이상이면 2단계, 권역 유행단계인 500명 이상이면 3단계, 대유행인 1000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되게 되는데요.

 

국내 전체의 확진자로 인한 기준은 500명 미만은 (1단계), 500명 이상(2단계), 1000명 이상(3단계), 2000명 이상(4단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추가- 2021년 7월 2일 들어 정부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아 이행기간 중 1주일 동안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의 경우 이행기간 동안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려 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로 당분간 유지하며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 카페 등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에 들어 가게 됩니다. 또한 2~3일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중대본부에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을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8일 오후 6시기준 서울은 430명이 추가 확진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밤늦게 회의를 할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7월 9일 오전 중대본부에서는 수도권이 연일 천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 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수 없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각종 시설도 영업시간은 밤 10시 이후 제한 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설명회나 기념식과 같은 행사는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집회와 행사는 1인 시위 이외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특징 중 하나는, 1~3단계 시행은 시·도 중심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전국이나 권역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시행됩니다.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2단계 사적 모임 제한은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합니다. ※ 7월 1일~7월 14일의 2주간의 이행기간에는 6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는 되도록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의 모임만 허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동거가족이나, 노인·아동·장애인 돌봄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지만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는 친족만 허용합니다.

 

이밖에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조정됩니다. 다만 같은 시간과 공간 기준으로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전시회·박람회나 국제회의·학술행사도 행사 기준이 아니라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 활동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최가 허용됩니다.

집회·시위는 1단계 499명,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1인 시위만 허용하고 학교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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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다중이용시설 그룹 기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되며, 운영 규제도 최소화됩니다.

그룹은 숫자가 빠를수록 위험도가 높은데요.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포함합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입니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시설도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공간 대여업),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들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최소 1m(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하고 운영시간도 제한하지 않지만,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을 자정부터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 2그룹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고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4단계1~3그룹 모두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고 ▲1단계 실내 50%·실외 70% ▲2단계 실내 30%·실외 50% ▲3단계 실내 20%·실외 30% ▲4단계 무관중 경기를 시행합니다.


-추가- 2021년 7월 8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소독, 환기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여러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하는데요. 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 중지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7월 8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2차 위반시에는 20일, 3차 위반시에는 3개월, 4차 위반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업장 관리자가 손님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나 방역수칙을 권고 했음에도 위반한 손님은 개인의 책임 문제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때론 그 행동이 심각하다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될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출처 내 손안에 서울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7.8~2021.7.14) ◀링크 참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책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는 많은 인센티브가 생길 예정인데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향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영화상영관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③기타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종교 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인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부과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하지만 이번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일상다반사/일상 & 혼잣말] -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항상 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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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llang M 2021.06.27 06:58 신고

    전 백신 빨리 맞고싶어요. 잔여 알람했는데 저희 집 근처는 늘 없어요~^^

    • 세렝게티 2021.06.27 08:51 신고

      저는 잔여백신 알람으로 확인하자마자 신청눌럿는데 0.5초만에 사라지더라구요 ㅋㅋ 얼마전 뉴스서 나온 자동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는 듯함. 암튼 저도 후딱 맞고 마음에 짐을 좀 덜었으면 좋겠네요. 말랑님 일요일 즐겁게 잘보내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