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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상식/기타 정보

암호화폐 비트코인 세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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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 2009년이 되자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모네로, 대시, 퀀텀, 제트캐시 등의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로인해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가치있고 안정적이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또한 주식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락 내리락, 시세 변동이 큰데요. 암호화폐의 특성상 더 예민하고 불안정성이 강하며,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얼마전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말해, 한동안 비트코인이 요동치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테슬라 차량 1대 가격당 모델에 따라 보통 3만8000달러~8만 달러 정도 구입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1만 비트코인 짜리 피자. 2010년 5월22일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laszlo의 사진

과거로 잠시 돌아가, 2010년 5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비트코인 포럼에서 laszlo라는 닉을 사용하였던 사람의 피자거래 제안으로, 비트코인과 피자 두판과의 실물 거래(비록 타 유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달러를 지불해 피자를 배달하는 중개 방식이였지만..)가 이뤄진 그 당시 시세는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41달러였는데요. (5월 22일은 최초의 비트코인 물질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 'Bitcoin pizza day'라는 날이 만들어지게됩니다.)

 

현재로 돌아와 요즘 시세의 비트코인 1~2개로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세청(IRS)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 화폐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이 자산인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 시키고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런 자산으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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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해 2021년 10월 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3개월이 미뤄진 2022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세금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되는데요.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게 되면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액 250만원이 넘는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세율 22% = 세율 20%와 지방세 2%를 포함한 세율

 

또한 부대비용 거래액의 0.1~0.25%의 거래수수료가 인정되는데요.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2000만원에 팔았다면?"

 

예로 만약 1000만원어치의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발생하고, 이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으로 세금이 165만원으로 측정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거래수수료인 부대비용이 고려되면 세금은 조금 더 낮게 측정될수 있습니다.

 


 

"교환 차익?"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2000만원이 되었을때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면 1000만원을 투자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암호화폐 증여 또는 상속"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 부동산과 똑같이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가 부가되게됩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세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양도세 납세자가 신고"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데요. 매년 5월 1일 ~ 31일에 이전 1년치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시행되는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 및 납부는 다가오는 2023년 5월에 하게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 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잊지마세요. 

 


 

일부 국가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 불안정성이 강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과연 다음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한 욕심은 쪽박을 향한 지름길인데요. 투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도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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